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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변호사 유영진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 어머니는 아직 대학생인 아이의 장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 본인은 절도의 의도가 없었으며 주인을 찾기 위한 행위였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한 후에 정식재판절차를 통하여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Read more